백악관, AI 입법 권고안 발표—부문별 감독·미성년자 보호·연방 우선 적용 제안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입법 권고안을 담은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문서는 부문별 감독 체계, 미성년자 대상 연령 확인, 아동 안전 기능, 그리고 일부 주 정부 AI 법률에 대한 연방 우선 적용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부문별 감독 체계

권고안의 핵심은 AI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에 따라 감독 체계를 달리하는 접근이다. 의료, 금융, 교통, 에너지 등 각 부문은 기존 규제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AI 관련 사안을 다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접근은 유럽연합의 AI Act와는 다른 방식이다. EU가 위험도 기반의 수평적 체계를 채택한 반면, 미국은 산업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FDA, FTC, SEC 등 기존 기관이 각자의 관할 범위에서 AI 시스템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러 산업에 걸쳐 운영되는 AI 서비스는 복수의 기준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의료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 관련 부문별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범용 AI 시스템의 경우 어떤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과 대규모 언어 모델처럼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는 시스템은 여러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상 연령 확인

권고안의 또 다른 요소는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AI 서비스에 대한 연령 확인 요구사항이다. 소셜 미디어, 생성형 AI 챗봇, 온라인 게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현대화 논의와도 연결된다. 현행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만,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이나 개인화된 영향력 행사 등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연령 확인 기술은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와의 균형이 중요하다. 얼굴 인식, 신용카드 검증, 제3자 연령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연령 확인의 실효성은 집행 체계와도 관련된다. 기술적 요구사항과 함께 준수 확인 방식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 안전 기능

권고안은 AI 시스템에 아동 안전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부적절한 콘텐츠 필터링, 유해한 상호작용 차단, 과도한 사용 방지 기능, 부모 통제 도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특정 주제나 조언을 제한하는 별도 안전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미성년자용 안전 모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면 최소 요건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계와 검토를 요구한다. 콘텐츠 필터링의 정확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맥락 반영, 오탐 최소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적절한 안전 기능의 범위는 이해관계자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 교육자, 아동 발달 전문가, 시민 자유 옹호자 등이 보호와 자율성의 균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주 정부 AI 법률에 대한 연방 우선 적용

권고안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일부 주 정부 AI 법률에 대한 연방 우선 적용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여러 주의 개별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방 우선 적용은 미국 헌법의 우월 조항에 근거해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백악관은 AI와 같은 국가적 기술 영역에서 주별 규제가 서로 다를 경우 기업의 준수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방 우선 적용은 주 정부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다. 주 정부는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노동 기준 등에서 연방 정부보다 먼저 기준을 제시해 온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CCPA와 일리노이의 BIPA도 이후 연방 논의에 영향을 준 바 있다.

권고안이 특정 주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는 모든 주 법률을 배제하기보다 연방 기준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연방 기준이 최소 기준인지, 아니면 더 엄격한 주 기준을 제한하는 최대 기준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 부분은 향후 논의에서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입법 과정

백악관의 권고안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실제 법률이 되려면 의회의 심의와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의회는 AI 규제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지만, 구체적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공화당은 혁신과 규제 완화에,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 감독과 연방 우선 적용은 공화당의 선호와 맞닿아 있고, 아동 보호 조항은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다.

입법 과정에서는 기술 업계, 시민사회, 학계, 주 정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대형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은 규제의 범위와 적용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입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I 규제는 수년간 논의돼 왔으며, 이번 권고안이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적 맥락

이번 권고안은 국제적 흐름과도 연결된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과시켰고, 중국은 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차원 논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있다.

동시에 미국은 AI 혁신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부문별 접근은 기존 산업 규제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중요한 요소다. 미국 연방 기준이 EU나 다른 체계와 크게 다를 경우, 글로벌 기업은 여러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기준 조율은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